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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1794
발의일: 2020-07-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7-10
발의일
2020-07-13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8-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의적 위원 선임 방지를 위해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자의적 위원 선임 방지
- 보도의 공정성 강화
예상 단점:
- 자의적 위원 선임 방지로 인한 인력 부족 가능성
- 보도의 공정성 강화로 인한 언론의 자유 제약
제안이유: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상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언론보도로 인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자의적 선임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나.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언론규제
#언론자유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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