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타인의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무를 강화해요.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제 조항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제재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현재 법률의 내용과 이 개정안의 제안 내용을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권고 의무","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의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삭제","description":"‘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description":"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description":"제44조의10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신고·조치 의무 및 사실확인 지원 조항 삭제","description":"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의무와 사실확인 지원 등에 관한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조항 삭제","description":"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관련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책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 13. (생 략)\n② (생 략)\n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n호) ① ∼ ② (생 략)\n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n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n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n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n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n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n련하고 이를 정"},{"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권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n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3. (생 략)\n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n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n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n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n하는 자를 말한다.\n3의3."},{"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① ----------------\n--------------------------.\n1. ∼ 3. (현행과 같음)\n<삭 제>\n3의3. ∼ 13."},{"sourceId":"proposal","quote":"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n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n다."},{"sourceId":"proposal","quote":"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n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n마."},{"sourceId":"proposal","quote":"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