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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44
발의일: 2026-0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기존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득 물량이 10분의 1을 초과하기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 경영권 방어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음.
예상 장점:
- 경영권 보호 강화
-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증가
예상 단점:
-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제약
- 취득 과정에서의 투명성 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시 통지 의무 기준을 기존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관련 해쉬태그
#투자자보호
#경영권보호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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