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유포하면 처벌하고, 예술·학문 등 일정한 목적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들어,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description":"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거나, 전시물·공연물을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공개적으로 진행한 강의·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 발언하거나 인쇄물로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일정한 목적의 행위는 처벌 제외","description":"앞서 정한 방식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천안함 피격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유포한 자"],"conditions":["유포 방법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개적으로 진행한 강의·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또는 인쇄물이에요.","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n법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n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n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n망의 이용\n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n3."},{"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n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또는 인쇄물\n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n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n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