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기존에는 해당 범죄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가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불법사금융 관련 죄를 적용 대상에 추가","descriptio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를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추가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conditions":["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sourceId":"pdf-amendment-4","quote":"-----------\n-----------------------\n-----------------------\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n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n법률」 제19조제2항제2호\n의 죄\n4.ㆍ5.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n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