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병역 관련 증빙서류에 공직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에 병역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병적증명서 등으로는 입영·전역 날짜와 복무부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복무 중 징계 등 구체적인 복무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병적기록표를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병역 관련 첨부서류에 병적기록표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 중 병역신고사항에 관한 서류에 공직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도 포함하도록 해요. 기존 병역신고사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첨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는 경우","공직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conditions":["병역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에 병적기록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n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n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n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n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n여야 한다.\n1. (생 략)\n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n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n병역신고사항\n3. ∼ 5."},{"sourceId":"pdf-amendment-5","quote":"----------------------\n-----------------------\n병역신고사항 및 공직후보자\n본인의 병적기록표\n3. ∼ 5.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