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지분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대상 계열회사인지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 비율로 판단해요. 이 법안은 자기주식 매입으로 실제 유통주식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규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지분 기준 변경","description":"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소유하는 지분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지분 기준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준에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회사가 시행 전에 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conditions":["유통주식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 시행 전에 행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n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n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n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n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n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n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n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n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유통주식\n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n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n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n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n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n20 이상의-------------------\n----------------------------\n----------유통주식수의 100분\n의 50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n이상의”를 “유통주식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n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n분의 50을”을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n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규제대상에 해당하지\n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n시행 전에 행한"},{"sourceId":"pdf-appendix","quote":"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n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