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장회사가 분기별로 하던 배당을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65조의12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배당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수시배당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변경","description":"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금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라는 시기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배당의 명칭도 분기배당에서 수시배당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배당금 지급·한도 등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제165조의12의 지급·배당가능액 관련 규정에서 분기배당과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과 수시배당금으로 바꾸고, 이익준비금 관련 표현도 수시배당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7항의 인용 조문을 “제354조제1항, 제458조”로, 과태료 조문을 “제635조제1항제27호”로 바꾸고, 제8항의 인용 조문을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관련 조문과 시행일 정비","description":"제165조의18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분기배당 관련 표현을 수시배당 관련 표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conditions":["배당은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제안해요.","배당은 금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n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n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n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n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n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n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n다)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n-------------------------\n-------------------------\n---------사업연도 중 이사회\n의 결의로써---------------\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5조의12제1항 중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n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를 “사업연도 중 이사\n회의 결의로써”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n본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호\n외의 부분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n“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기배당”을\n“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n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항 중\n“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를 “제354조제1\n항, 제458조”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635조제1항제22호의\n2”를 “제635조제1항제27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분기배당”을\n“수시배당”으로, “제462조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항 및 제3항”을 “제462조제3항 및 제4항”\n으로 한다.\n제165조의18제17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n18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n“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