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때 당사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금등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생기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실손의료보험금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실손의료보험금등 제외","description":"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할 때 기준이 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을 산정하면서, 당사자가 개정안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당사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conditions":["당사자가 개정안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에서 제외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제44조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이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생\n략)\n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n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n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n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n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당사자가 다음 각 목에\n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그 밖\n의 금품(이하 이 조에서 “실\n손의료보험금등”이라 한다)을\n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n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n에서 실손의료보험금등에 상\n당하는 액수를 제외하여 산정\n한 금액을 말한다.\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보험업법」 제102조의6\n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자 또는 피\n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