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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106 발의일: 2026-10-2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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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26
발의일
2026-10-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저소득층의 부부감액을 줄이며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제도는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요. 이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과 지급 대상을 달리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을 3개 구간으로 구분: 보건복지부장관이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각 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45,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제1구간·제2구간·제3구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지급 대상 범위 조정: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던 기준에 예외를 두어,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 적용: 소득인정액이 제1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제2구간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제1구간 선정기준액 초과,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는 제2구간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초과, 제3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제3구간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해요. - 퇴직·퇴역·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에 따른 특정 퇴직·퇴역연금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연금액에서 해당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빼되,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고,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을 더해요. - 부부감액 완화: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제안해요. - 구간별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2구간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합계가 제2구간 선정기준액과 제3구간 기준연금액의 합계 이상이면, 제2구간 적용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초과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해요. 제1구간 적용자도 소득인정액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합계가 제1구간 선정기준액과 제2구간 기준연금액의 합계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기타 조문 정비: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액 산정 및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실효된 제5조의2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지급 특례: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제3조제3항·제5항, 제5조제7항·제8항·제9항 및 제6조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2026년 제2구간 기준연금액과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 구간 기준연금액은 각각 349,700원으로 하고, 법 시행 당시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2027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제2구간 기준연금액과 제3구간 기준연금액의 차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특례수급자,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특정 일시금 수령자 등에 대한 지급 특례도 두며, 일부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 및 감액 조건을 정해요. 적용 대상 -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에 따른 특정 퇴직·퇴역연금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 부칙에서 정한 특례수급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 및 특정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 중요 조건 - 제1구간·제2구간·제3구간 선정기준액은 각각 해당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100분의 30, 100분의 45,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지급 예외는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제1구간 기준연금액은 제2구간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제2구간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며, 제3구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부부의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도록 제안해요. - 부칙의 일부 지급 특례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지급 개시 후 제3구간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실이 있으면 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특례 지급 시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제3조제3항·제5항, 제5조제7항·제8항·제9항 및 제6조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구간ㆍ제2구간 ㆍ제3구간 선정기준액을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구간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제1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100분의 30 수준이 되는 금액 2.” - “제2구간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100분의 45 수준이 되는 금액 3. 제3구간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제3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100분의 70 수준이 되는 금액 다만,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 - “정기준액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 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소득인정액이 제1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 준연금액(이하 “제1구간 기준연금액”이라 한다): 제2호에 따른 기 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 “소득인정액이 제1구간 선정기준액 초과,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 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이하 “제2구간 기준연금액”이 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제2구간 기준연금액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 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 경 우 그 고시한 제2구간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 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 -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초과, 제3구간 선정기준액 이 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이하 “제3구간 기준연금액”이 라 한다): 349,700원 1. 기준연금액(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 “이하 같다)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 서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8 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3. 「군인연금법」 제7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권자 또 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4.”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의10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⑧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 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기준연금액 2.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의2를 삭제한다.” -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 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다.” - “③ 제2구간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과 제3구간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2구간 기 준연금액을 적용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그 초과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④ 제1구간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제1구간 선정기준액 과 제2구간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1구간 기 준연금액을 적용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그 초과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 “서 감액할 수 있다.” - “제5조제1항 중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을 “제2항”으로, “국민연금” 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 -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로,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사” -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ㆍ제5항, 제5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2026년의 제2구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본다.” - “②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 1일까지 적용되는 제1구간ㆍ제2구간ㆍ제3구간 기준연금액은 각각 3 49,700원으로 한다.” - “제3조(물가상승분 소급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득인정 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 하고 2027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제2구간 기준연금액과 제3구간 기준연금액의 차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소급 하여 지급한” - “다. 제4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제3구 간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례수급자 일 것 2.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고, 제3구간 선정기준 액 이하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 행 당시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례” - “수급자이거나,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따 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제3구간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고, 제3구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3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제3구간 기준연금액을 기초” -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제1호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제3조제3항제2 호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또는 제3조제3항제3호의 유족연 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2.” -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3. 소득인정액이 제2구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고, 제3구간 선정기준 액 이하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 연금 지급 개시 후에 제3구간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 - “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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