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신청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취소·말소된 업체와 당시 임원의 재등록·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일정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영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하려는 경우의 등록 말소 규정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법안은 신청에 따른 말소 절차와 취소·말소 이후의 등록 제한을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신청에 따른 등록 말소","description":"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해요. 말소된 자는 금융소비자와 중개한 계약의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 취소 뒤 5년간 등록 제한","description":"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당시의 임원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 말소 뒤 3년간 등록 제한","description":"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법인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등록 요건에 관한 제1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자","금융위원회","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람","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법인의 당시 임원"],"conditions":["등록 말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금융위원회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등록 취소에 따른 임원 취임 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에요.","등록 말소에 따른 임원 취임 제한 기간은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에요.","개정된 등록 요건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n다.\n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n없는 한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자는 금융소비자와 중개한 계약에\n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본다.\n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n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4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라. 이 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n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융상품\n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당시의 임\n원을 포함한다.\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이\n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n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n시의 임원을 포함한다.\n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제\n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n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n매대리ㆍ중개업"},{"sourceId":"pdf-appendix","quote":"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