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 종료 뒤 시효 중단이 유지되는 조건과 소 제기 유예기간을 바꾸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안 수락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뒤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조정안 수락기한은 20일로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정하고 소 제기 유예기간을 늘리는 한편, 수락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분쟁조정 신청을 합의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해요","description":"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기존 제3호는 제6호로 옮기고, 그 사유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정안 수락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신청인 또는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1회에 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정하고 소 제기 유예기간을 늘려요","description":"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 합의 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를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그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6조제7항과 제4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분쟁조정 신청인","관계 당사자","금융감독원장"],"conditions":["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신청 내용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신청인 또는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합의 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제36조제7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n나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n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n4.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n경우\n5.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n다만, 신청인 또는 관계 당사자에게 20일 이내에 수락에 관한 의사\n표시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되는 경우 금융감독\n원장은 1회에 한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n제40조제1항 단서 중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n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개월”을 “6개월”로 한다.\n1. 신청이 취하된 경우\n2.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아\n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7항 및 제40조제1항ㆍ\n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