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shortSummary":"출신 국가·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출신국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혐오표현의 정의","description":"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에는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해당 특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관련 내용을 유인물·이미지로 공개 보급하거나 인터넷·영상·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게시·배포하는 행위, 해당 특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2"]},{"title":"혐오표현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5년 단위 기본계획","description":"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의 확산 방지와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규제 및 피해 구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방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책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연도별 시행계획과 이행결과","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 등은 이행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description":"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혐오표현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정명령 전에 해당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명령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혐오표현을 하는 누구든지","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사람","피해자"],"conditions":["혐오표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져야 해요.","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해요.","시정명령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고, 명령 전에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해요.","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n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n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n위를 말한다.\n1."},{"sourceId":"pdf-article-2","quote":"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ㆍ\n분리ㆍ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n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n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n단을 공개적으로 모욕ㆍ위협하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2","quote":"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하\n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n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ㆍ배포하는 행위\n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n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n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n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n2."},{"sourceId":"pdf-article-6","quote":"혐오표현 규제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n3. 혐오표현 방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주요 시책\n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n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ㆍ도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n의 장 등”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n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n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n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혐오표현의 구제 등"},{"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시정명령)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n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n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n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혐오표현의 중지\n2. 피해의 원상회복\n3."},{"sourceId":"pdf-article-9","quote":"혐오표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n4. 그 밖에 혐오표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n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국가인\n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n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고, 그\n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