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정책 결정에 참여해요. 법안은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촉","description":"제3조의4제3항에 위원 자격을 추가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위원 자격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conditions":["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n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n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n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④ ㆍ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4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n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n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