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익에 활용하도록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사업·회원·운영·재정 및 보조금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전직 지방의원들이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률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의정회가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의정회 설립과 법인 성립 절차","description":"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등기해야 성립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회원 자격과 권리·의무","description":"정회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정관에서 정한 지방의정 분야 전문직 종사자 중 의정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두 회원의 의정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의정회의 사업","description":"의정회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과 입법 제안, 지역 간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주민복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건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세미나 주최·주관, 국내외 의정활동 정보 교류와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총회와 이사회 구성 및 의결","description":"회장·부회장·이사·지부장·지회장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정관 변경·임원 선출·예결산 및 기본사업계획·회비 징수·재산 취득 및 처분 등을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회장·부회장·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11"]},{"title":"재정과 보조금 및 감독","description":"의정회 재정은 회원 회비와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시행일과 기존 의정회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및 의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며, 기존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정관·회원·임직원에도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 정관이 이 법에 어긋나면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정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회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사람","명예회원: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정관에서 정한 지방의정 분야 전문직 종사자 중 의정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촉되는 사람","의정회","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 지급받은 의정회"],"conditions":["의정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등기해야 성립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정회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기존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정관이 법에 어긋나면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n다. 의정회의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설립) ①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법인으\n로 한다.\n② 의정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n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의정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n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n② 정회원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다가\n퇴임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의정회에\n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의정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n의정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sourceId":"pdf-article-4","quote":"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회에 대한\n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n2.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n3.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n4."},{"sourceId":"pdf-article-6","quote":"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 주최 및 주관\n5. 국내ㆍ외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n6.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n성한다.\n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n1. 정관의 변경\n2. 임원의 선출\n3. 예ㆍ결산 및 기본사업계획\n4. 회비의 징수\n5. 재산의 취득 및 처분\n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이사회) ① 의정회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n다.\n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되 특별시ㆍ통합특별시\n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n여 발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재정) ① 의정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n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감독)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n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n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정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n민국지방의정회와「민법」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각 지방자\n치단체 의정회 및 의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정관은 이\n법에 따른 의정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n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n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회원은 제4조\n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n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임직원은 이\n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의정회의 임직원\n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명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