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갖추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신청 허용","description":"「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conditions":["이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2\n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n합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등\n록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업 등\n록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이\n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