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출산과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 일정한 과거 응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해요. 이 법안은 임신·출산 관련 사유를 추가하고, 시행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응시기간에서 제외할 사유 추가","description":"현행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더해,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도 임신 1회에 대하여 1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description":"법 시행 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뒤, 응시기간 내에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된 사람과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모두 대상이에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적용되는 사람","법 시행 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conditions":["출산은 출산 1회(다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은 임신 1회에 대하여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적용은 해당 사유가 응시기간 내에 있었고, 법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n제한) ① (생 략)\n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n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n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n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n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n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n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n인사법」"},{"sourceId":"pdf-amendment-5","quote":"「병역법」 또는 「군인사\n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n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n간\n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n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n3. 임신 중 유산ㆍ사산 또는\n「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n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n술 등을 한 경우: 임신 1회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n우: 병역의무 이행기간\n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n3. 임신 중 유산ㆍ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n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임신 1회에 대하여 1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응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n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n후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ㆍ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n따라 허용되는 인"},{"sourceId":"pdf-appendix","quote":"공임신중절수술 등을 응시기간 내에 한 경우로서\n이 법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