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청사 명칭 중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종전 전남도청의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칭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description":"제7조제3항의 청사 명칭 중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전남동부청사와 광주청사는 그대로 두며, 현행의 균형 있는 활용·운영 및 청사 면적기준 관련 내용은 개정안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 명칭"],"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현행법상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청사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역사성과 행정적 정체성이 계승될"},{"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n치) ① ㆍ ② (생 략)\n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n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n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n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n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n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n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n치)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전남청사----\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