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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1240
발의일: 2021-06-3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6-30
발의일
2021-07-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수사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 보장
예상 단점:
- 추가 요구사항으로 수사 시간 소요 증가
- 동의 거부 시 수사 진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 보장을 위해, 물건 압수 시 제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
관련 해쉬태그
#범죄수사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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