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식별지표와 정보 확인 요청 절차를 마련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보의 목적 외 사용·누설에는 처벌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제도 등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식별지표 개발·보급","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도록 제안해요. 식별지표의 구성요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발달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우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정보의 사용·파기와 수집 사실 통지","description":"요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 수사기관의 장은 정보 주체에게 발달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가 수집된 사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업무 종료 시 파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요청 요건·절차, 파기 방법과 통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정보 오용·누설 및 미파기 처벌","description":"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해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업무 종료 시 자료·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그 위반에 대한 형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법원 직권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description":"법원이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해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에 따른 동석도 규정하고,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동석할 사람의 범위·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수사기관의 장","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어 발달장애 여부 확인 대상이 되는 사람","요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받는 발달장애인과 그 신뢰관계인"],"conditions":["정보 요청은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가능하고, 식별지표의 활용이 어려워야 해요.","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수사기관의 장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업무 종료 시 파기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은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발달장애인 식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형사ㆍ사법 절\n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n인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n관의 장에게 식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제1항에 따른 식별지표의 구성요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제12조의3(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① 수사기관의 장\n은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n위하여 식별지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n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n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sourceId":"pdf-article-12-3","quote":"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n에 따라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n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n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sourceId":"pdf-article-12-3","quote":"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n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n파기하여야 한다.\n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가 수집된 정보의\n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2-3","quote":"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n사실\n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n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n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요건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n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sourceId":"pdf-article-12-3","quote":"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n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①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n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2.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종료 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n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n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n---------신문하는 경우 발달\n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n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n나-----------------------\n-------------"},{"sourceId":"pdf-amendment-7","quote":"-----------\n신청에 따라---------------\n-------------------------\n-----------------. 다만, 재\n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n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현행과 같음)\n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n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n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n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조의2(발달장애인 식별지표)\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형사ㆍ사\n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