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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129
발의일: 2023-12-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29
발의일
2024-01-0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안은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명확히하고,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려는 것.
예상 장점:
- 피의사실공표죄의 효율적 집행 강화
-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예상 단점: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의 해석에 따른 논란 가능성
-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조항의 오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의 한계 극복을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명확히하고,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범죄
#인권
#기본권
#피의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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