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132
발의일: 2023-12-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29
발의일
2024-01-0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안은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공개금지 청구를 허용하여 피의사실 공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예상 장점:
- 피의사실 공표 행위 효율적 통제 가능
- 피의자 권리 강화
예상 단점: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음
- 공개금지 청구 절차의 오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의 한계 극복을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명확히하고, 피의자의 공개금지 청구를 허용하여 피의사실 공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