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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안은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명확히하고,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려는 것.
#범죄, #인권, #기본권, #피의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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