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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93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대체과징금 제도의 악용 우려로 인해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통일로 공정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대체과징금 부과의 주관성과 해석 여지 증가
- 업종별 특성에 따른 부담 격차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도입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 목적에서 출발한 대체과징금 제도가 차츰 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익과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정지를 면함으로써 대체과징금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에 대체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체과징금 부과 사유를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제처장이 대체과징금 제도가 규정된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재정
#국민보호
#국민
#대체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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