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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82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을 허용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해외재난 시 기부금품 모금이 용이해져 긴급구호 지원 강화
- 국내 구호단체를 통해 기부금품 사용 가능으로 효율적인 지원 확대
예상 단점:
- 모금된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배에 대한 우려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피해국의 사정으로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 국내 구호단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외긴급구호 지원을 강화하고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는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해외재난 시 법인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 문의가 들어오는데 모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모금이 된 경우에도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국내 구호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8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국제협력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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