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업 관련 자산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어업인 등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어선과 어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득세 경감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어선과 어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어업권·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 어업용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예요.","어업용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해요.","취득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이고, 제안된 경감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n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n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n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n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n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n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n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current-5","quote":"정하\n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n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n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n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n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n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n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n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n토지를 말"},{"sourceId":"pdf-current-5","quote":"한다) 및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n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n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n1. ∼ 3.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28년\n12월 31일-------------.\n1. ∼ 3.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