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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70
발의일: 2026-0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2
발의일
2026-01-1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강조.
예상 장점: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 향상
-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자금 확보의 어려움
-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와의 우선순위 충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노후준비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조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관련 해쉬태그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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