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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62
발의일: 2025-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3
발의일
2025-07-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가능
-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육성 기반 마련 가능
예상 단점:
- 현행법의 재편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새로운 법률 운영에 대한 시행적 어려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ㆍ제5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지원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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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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