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예외와 우선 지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기준과 예외를 두고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 자체는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아래 내용은 원안의 제안이지 원안이 그대로 통과·시행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 적용 제한","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일부 설비에는 예외 적용 배제","description":"앞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허가 신청","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7조의3은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이격거리 적용 제한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는 위 예외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3","quote":"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n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n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n를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3","quote":"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n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n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27-3","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n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n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n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n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7-3","quote":"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n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n비를 말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n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n정부지원사업을 우선적"},{"sourceId":"pdf-article-27-3","quote":"으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n는 경우부터 적"},{"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