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법안은 해당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변경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기술이전 과세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하는 현행 조건을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특허권등 대여 과세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하는 현행 조건을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conditions":["기술이전 과세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 제외해요.","특허권등 대여 과세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제외해요.","제안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n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n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n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n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n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n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n(대통령령으로 정"},{"sourceId":"pdf-current-5","quote":"하는 특수관\n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n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n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n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2029년 1\n2월 31일------------------\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n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n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n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n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sourceId":"pdf-amendment-5","quote":"-------------\n-------------------------\n--.\n② (현행과 같음)\n③ ----------------------\n-------------------------\n------------------2029년 1\n2월 31일------------------\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