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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658
발의일: 2025-07-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3
발의일
2025-07-2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축소와 소수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축소
-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
예상 단점:
- 대규모 상장회사에 부담 추가
- 이사회 운영에 혼란 초래 가능성
제안이유: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관련 해쉬태그
#소수주주보호
#기업지배구조
#이사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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