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을 넓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행위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요. 법안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대주주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제시해요.","changes":[{"title":"대주주 금지행위의 목적 요건 확대","description":"제50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지행위의 목적을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같은 항의 내용과 각 호는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요)"],"conditions":["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여야 해요.","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금지 대상은 제50조의2제5항 각 호의 행위예요.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n위 등) ① ∼ ④ (생 략)\n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n(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n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n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n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n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취할 목적 또는 제3\n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n----------------------------\n----------------------------\n----.\n1. ∼ 3.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적으로”를 “취할 목적 또는 제\n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