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일정한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정신건강 관련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 추가","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정하고, 기존의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더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감면 가능 규정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위 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conditions":["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감면은 의무가 아니에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n설에------------------------\n----------------------------\n------------------"},{"sourceId":"pdf-amendment-5","quote":"---.\n1.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n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n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n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n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n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n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n시설 중 직업재활시설\n⑤ ∼ ⑪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