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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041
발의일: 2024-10-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30
발의일
2024-10-31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와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 정의를 확대하려는 제안이 있음.
예상 장점:
- 액상형 전자담배와 유사한 제품들을 규제하고 과세할 수 있음
- 담배와 유사한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음
- 규제가 강화되면 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30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전자담배
#과세
#담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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