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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588 발의일: 2025-11-2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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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 제품까지 넓히고 소매인 지정·명의 대여·표시 의무와 몰수·추징 범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안한 대안이에요. 법안이 공포되면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법의 목적과 담배 정의 변경: 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담배를 제조하는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하도록 해요. - 소매인 우선 지정과 명의 대여 금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해요. 지정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담배소매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 제조장 반출일·수입신고일 표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의 포장지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도록 해요. 표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해요. - 몰수·추징 대상 확대: 범죄와 관련된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 새로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의 소매인 지정 특례: 공포 당시 개정된 담배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종전 정의에 따른 담배는 제외)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시행 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는 자는 시행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도록 해요. 신청자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하도록 해요.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정된 정의에 따른 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날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봐요. 이 특례를 적용받은 소매인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정의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 적용 시점과 다른 법률 정비: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담배 정의 확대,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이와 관련해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 및 정부조직법의 조문도 정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 및 지정받은 소매인 -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유공자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 개정된 담배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중요 조건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확대된 담배 정의에서 제외해요. - 우선 지정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고, 가족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해요. - 우선 지정 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며 그 가족을 포함해요. - 공포 당시 개정된 담배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종전 정의에 따른 담배는 제외)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는 자는 시행일 전에 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해요. -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매인 지정 의무의 예외예요. -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면제받으려면 개정된 담배 정의에 따른 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을 지켜야 해요. 면제는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될 수 있고, 그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봐요. - 거리기준 면제를 받은 소매인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정의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돼요. - 담배 정의 확대,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원문 근거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 “제2조(정의) ------------------- -----------------------. 1. ---------- 연초(煙草)나 니 코틴----------------------- --------------------------- ---------------------------” - “--------------------------- ---------------. 다만, 「약 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 “제1조 중 “발전”을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 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 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 거나, 증기로 흡입하거” - “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 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및”으로 한다.” - “제3조(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 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 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 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 - “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 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 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 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 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 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 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③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5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을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담배규제 #청소년흡연억제 #담배소매인강화

대표 발의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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