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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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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785
발의일: 2025-07-2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8
발의일
2025-07-29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억제
- 액상형 전자담배 확산 방지
예상 단점:
- 소비자 혼란 가능성
- 업계 부담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담배규제
#온라인콘텐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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