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감염성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기본계획·시행계획, 위원회와 사업을 두고 비용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바이러스 간염이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감염성간염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description":"감염성간염의 예방·진료·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통과되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추진방향, 관리체계, 교육·홍보, 재원 조달 등을 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설치","description":"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연구·예방·조사통계사업","description":"질병관리청장은 예방·진단·치료 기술 발전과 치료 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사업과, 발생 위험요인 및 발생·치료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수칙 개발·보급, 교육·홍보와 조기 발견 검진 등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이 조사통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의료인·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가명처리한 뒤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title":"환자 의료비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성간염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예방·진단·치료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기준과 선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의약품·의료기기 생산·판매자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성간염 진단·치료용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범위와 선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감염성간염환자","감염성간염의 진단·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조사통계사업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의료인·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감염성간염관리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conditions":["기본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제안해요.","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제안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가명처리한 뒤 제공하도록 제안해요.","의료비 지원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조사통계사업의 자료 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감염성간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n협의하여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n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감염성간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n2."},{"sourceId":"pdf-article-5","quote":"감염성간염관리 체계 구축\n3.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n4. 감염성간염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n5. 그 밖에 감염성간염관리에 필요한 사항\n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n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n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n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제8조에 따른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8조에 따른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n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n야 한다.\n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ㆍ공표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n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n한다)를 둔다.\n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제6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n치는 사항\n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n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감염성간염연구사업)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n및 치료 기술의 발전과 치료 의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감염성간염\n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감염성간염예방사업)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감염성간염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1. 감염성간염 예방수칙의 개발과 보급\n2. 감염성간염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한 사업 개발\n3."},{"sourceId":"pdf-article-11","quote":"감염성간염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n4. 감염성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n5. 그 밖에 감염성간염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성간염의 발\n생 위험요인과 감염성간염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n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n업(이하 “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n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n여야 한다.\n1. 감염성간염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n2."},{"sourceId":"pdf-article-12","quote":"「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n가원\n3. 그 밖에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n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n「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n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환자\n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 및 치\n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n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 및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방\n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감염성간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n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이 경우 협조 요\n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와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n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며, 협의체"},{"sourceId":"pdf-article-15","quote":"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8·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