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모자보건기구 업무에 난임 극복·치료를 추가하고,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을 의무화하며 지원 횟수·소득별 지원금액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모자보건기구 업무를 추가하고, 난임 극복 지원사업 중 시술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원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모자보건기구 업무에 난임 극복·치료 추가","description":"모자보건기구가 관장하는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난임 극복 지원사업 실시 의무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단서를 두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기준 변경","description":"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난임 극복 지원 내용에 포함하고,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 한방의료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자보건기구","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난임 극복 지원사업 가운데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실시하도록 해요.","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해요.","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포함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난임 극복 및 치료\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n지원사업) ① -------------\n-------------------------\n-------------------------\n--------------------- 다\n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n실시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난임 극복 및 치료\n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n다음과 같이 한다.\n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실시하여야 한다.\n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n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한\n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n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n함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