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검진 자체를 실시할 의무는 두지 않아요. 법안은 제14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해 건강검진 실시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검진 비용 지원과 세부사항","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진 시기·항목과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같은 내용의 다른 법률상 지원은 제외","description":"「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어업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건강검진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이에요.","검진 시기·항목과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n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n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n지원을 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