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99
발의일: 2025-05-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6
발의일
2025-05-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안 제안
예상 장점:
- 환자 및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위원 비중 증가
- 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증대
예상 단점:
- 보건의료인단체 위원 비중 감소
- 비영리민간단체 위원 추천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환자 및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위원 비중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관련 해쉬태그
#의료
#의료분쟁조정
#환자권익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