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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935
발의일: 2025-02-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6
발의일
2025-02-0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을 위해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가능
-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
- 보건의료기관의 부담 증가 가능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규제
#환자안전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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