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리청이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조치와 수질·백사장·폐기물 관리, 유해생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 업무에 드는 비용을 관리청 재정만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비용 분담을 제안해요.","changes":[{"title":"해수욕장 관리 비용 보조","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제33조의2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보조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관리청"],"conditions":["보조 대상 비용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3조의2(비용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n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