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소액분쟁사건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대상기관이 수락하지 않아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 중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돼요. 이 개정안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인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액분쟁 조정안의 효력","description":"일반금융소비자가 소액분쟁사건에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정안이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효력은 시행 이후 신청된 소액분쟁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반금융소비자","소액분쟁사건","조정대상기관"],"conditions":["일반금융소비자가 소액분쟁사건에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해야 해요.","개정된 효력은 법 시행 이후 신청된 소액분쟁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n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n같음)\n② 일반금융소비자가 소액분쟁\n사건에서 제36조제5항에 따른\n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39조\n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정안은\n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n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n한 효력을 갖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일반금융소비자가 소액분쟁사건에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n을 수락한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정안은 조정대상기관\n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신청된 소액분쟁사건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