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01
발의일: 2026-02-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5
발의일
2026-02-0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고, 회원 간 친목 사업을 주민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익 실현을 강조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공익사업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 촉진
- 단체의 목적과 활동이 명확히 구분됨
예상 단점:
- 회원들의 친목 활동 감소 가능성
- 명칭 변경으로 혼란 초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과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공익사업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사회
#공익사업
#지방행정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