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관에 지원 체계 구축·현황 조사·교육 및 홍보 업무를 부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안전보조기기 지원이 지역별 예산과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지고, 보급한 기기를 확인할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관련 지원 근거와 기관별 업무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4"]},{"title":"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description":"중앙치매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4"]},{"title":"지원 현황 조사","description":"제16조의2제1항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를 추가하고, 기존 제10호를 제11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4"]},{"title":"이용 교육 및 홍보","description":"제17조제2항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고, 기존 제7호를 제8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4"]},{"title":"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조문 번호 변경","description":"기존 제12조의4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을 제12조의5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치매환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중앙치매센터","제16조의2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conditions":["지원 대상 기기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조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해요.","안전보조기기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4","quote":"제12조의4(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n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n등을 활용한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이하 “안전보\n조기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4","quote":"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조기기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n제16조의2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10."},{"sourceId":"pdf-article-12-4","quote":"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n제1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4(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n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n등을 활용한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이하 “안전보\n조기기”라 한다)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