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체류·학교 요건을 갖춘 18세 미만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신청할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 체류자격과 신청 심사 중 강제퇴거 제한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해 장기간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요. 법무부가 2022년부터 관련 행정지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 법안은 이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장기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신청 근거","description":"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는 18세 미만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이전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사람, 또는 7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사람 중 정해진 학교 재학·졸업 또는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학교 요건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과학영재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청자와 가족의 체류자격 부여 및 취소","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신청한 외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았거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신청자와 가족의 정보는 강제퇴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청 심사 중 강제퇴거 제한과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외국인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시키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31조제3항, 제79조, 제79조의2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91조의2제1항제3호에도 제23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반영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범칙금 납부 연기·분할 허용","description":"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범칙금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간은 5년의 범위 내로 하고,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 중 5년의 범위 내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아동의 복리를 고려하도록 반영","description":"제103조제2항의 문구에 ‘아동의 복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는 18세 미만 외국인","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형제자매","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conditions":["아동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했거나, 7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정해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해당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수학교·각종학교·과학영재학교의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가 포함돼요.","범칙금 납부 연기·분할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이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 중 5년의 범위 내예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3조의2(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특칙) ① 제10조에 따른\n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18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n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n국인으로서 6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n나. 7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7년 이상 대한민\n국에 체류한 사람\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초ㆍ중\n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n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n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같은\n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사람\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n재학중인 사람\n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n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력 요건\n을 충족한 사람\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외국인의\n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가족등”이\n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n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n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체류자\n격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n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⑥ 법무부장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자 및 가족등에\n관한 정보를 강제퇴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n제31조제3항 중 “제23조에”를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이\n제23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심사가 완\n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다.\n제7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n제79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n의2제1항에”로 한다.\n제80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에”를 “제23조 및 제23조의2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1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3조에”를 “제23조 및 제23조의2에”로 한\n다.\n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2조의3(범칙금의 연기ㆍ분할납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n5년의 범위 내(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중 5년\n의 범위 내를 말한다)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n가 납부할 범칙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범칙금을 분할하여 납\n부하게 할 수 있다.\n제103조제2항 중 “그”를 “아동의 복리, 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출생하였거나 대한\n민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