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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724
발의일: 2025-10-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27
발의일
2025-10-28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지원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외식업소 매출 증가로 경기 활성화 기여
- 자영업자 경영안정 강화
예상 단점:
- 세입자 감소로 세수 감소 우려
- 공제 대상 확대로 예산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식업소의 매출 회복을 돕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세금
#경제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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