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느린학습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해요. 학교 맞춤형교육,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어요.","background":"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나 학습지원대상학생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규정해요. 이들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느린학습자의 범위와 맞춤형교육 정의","description":"「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하고, 맞춤형교육은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지원 목표와 방향, 실태조사와 사업, 기관 간 협력, 재원,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예방·대응, 진로·직업교육 등을 포함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감 및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학교의 맞춤형교육과 담당교원","description":"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보호자 교육·상담을 하거나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경비 지원","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상담·진단·평가, 조기 발견과 실태조사 지원, 연구·분석, 자료 개발·보급, 교원 및 보호자 교육·상담 등을 맡고, 국가는 센터의 설치·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title":"3년마다 실태조사","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느린학습자의 교육 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관련 사업 기관·단체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description":"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일과 기본계획 수립 시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느린학습자 범위에서 제외","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conditions":["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교육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요.","학교의 장은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해요.","국가는 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느린학습자”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n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n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n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n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n2. “맞춤형교육”이란 느린학습자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n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n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n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n(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느린학습자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n2.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n항\n3.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ㆍ\n운영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5","quote":"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n5. 느린학습자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n6.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n7. 느린학습자의 진로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교육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n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n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맞춤형교육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n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거\n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맞춤형교육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맞춤형교육의\n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맞\n춤형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이라 한다)을\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n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느린학습자에\n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n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느린학습자 상담 및 진단ㆍ평가 지원\n2."},{"sourceId":"pdf-article-8","quote":"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 지원\n3. 느린학습자 교육 관련 연구ㆍ분석\n4.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n5. 교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n6."},{"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n수 있다.\n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느린학습자의 교육 여건 및 실태를\n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n교육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n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n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n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n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n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