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넣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군의 이념으로 국가 방위,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 통일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과 헌법상 기본질서를 국군의 강령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군 강령의 문구 변경","description":"제5조제1항의 ‘국민의 군대’를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로 바꾸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국군의 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제1항)"],"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n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n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n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n이념으로 한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국민의”를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n의”로,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