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의무교육대상 피해아동의 정보를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통지하고, 이들이 아동학대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정보를 관리·제공하지만, 취학 관리 업무를 맡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정보 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관리를 위해 정보 공유 대상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감·교육장의 정보 요청권 추가","description":"교육감과 교육장을 아동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요청할 때에는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기존 절차가 적용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특정 피해아동 정보 통지 의무 신설","description":"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를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정보 통지 조항을 제28조의2제5항으로 신설하면서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고, 제71조제2항제1호의 조문 참조와 표현도 이에 맞게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중 의무교육대상자","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교육감·교육장의 정보 요청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정보 요청 시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요.","정보 통지는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통지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n및 제공) ① ㆍ ② (생 략)\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n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n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n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n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n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sourceId":"pdf-current-5","quote":"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n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n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n재하여야 한다.\n1. ∼ 3. (생 략)\n<신 설>\n4. ∼ 9. (생 략)\n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 3. (현행과 같음)\n3의2. 교육감 및 교육장\n4. ∼ 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 목\n적”으로 한다.\n3의2. 교육감 및 교육장\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n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및 교\n육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n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통지하여야 한다.\n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71조제2항제1호 중 “제28조의2제5항”을 “제28조의2제6항”으로, “요\n청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n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n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n“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을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